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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란?


기업의 계속 경영을 위해 상속 및 증여를 통해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다음 세대에게 이전하는 과정으로 기업 자산의 대물림이라는 물적이전과 동시에
기업의 동일성이라는 가치이전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란 상속공제 종류 중의 하나로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을 공제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가업 요건 법인의 최대주주인 경우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한 경우
중소기업 요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중소기업이어야 함
-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연매출액 3천억 미만시 가능
피상속인 요건 거주자 조건, 가업 재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상속인 요건 연령·가업종사기간·상속재산·임원 및 대표이자 취임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단, 가업상속인이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아래와 같이 사후의무 이행을 위반한 경우,

  1. ① 일정비율 이상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거나
  2. ②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3. ③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였거나
  4. ④ 정규직 근로자수 고용조건에 미달하였을 때

가업상속공제 금액 x 추징율(사후의무위반 기간에 따름) 금액을 과세가액에 다시 산입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업주식증여 특례제도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하게 하여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8년 1월 1일 도입된 제도로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증여공제하고 10%의 단일 증여세율을 적용합니다. 단, 과거에 부모로부터 동일한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여 30억원을 초과한 금액은 일반 증여세율을 적용합니다.

수증자 요건 연령 및 거주자 요건, 가업종사 및 대표이사 취임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증여자 요건 법인의 최대주주인 경우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한 경우
증여물건 요건 증여자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어야 합니다.
증여세특례
신청요건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증여세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증여후 아래와 같이 가업승계 요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 ① 가업에 종시하지 않거나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는 경우
  2. ②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3. ③ 가업을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
  4. ④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가업주식의 가액을 일반 증여한것으로 보아 이자상당액과 함께 정상 증여세율로 다시 부과합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출산율 저하, 고령화에 따라 젊은 세대로의 부의 이전을 촉진함으로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6년 1월 1일 도입한 제도로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증여공제하고 10%의 단일 증여세율을 적용합니다.

창업자금 요건 현금·채권·소액주주 상장주식 등으로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이어야 합니다.
수증자 요건 창업자금의 증여일 현재 수증자는 18세 이상인 거주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증여자 요건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요건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을 창업하여야 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 ① 창업조건의 위반하는 경우
  2. ② 증여자금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③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
  4. ④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사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추징됩니다.

경고 피플라이프는 다년간 기업경영지원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경영과 소유와 관련된 일반적인 무료 안내를 드리고 있으며 제휴관계에 있는 세무법인, 법률사무소, 노무법인 등을 통하여 세무, 법률, 노무 그리고 특허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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